대전시 부채 1조5257억원 전망… 지방채 739억 추가 발행 승인에도 ‘재정 불투명성’ 논란

대전시가 내년도 국비 4조7903억원 확보를 역대 최대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총 부채가 연말 기준 1조52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불투명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트램 사업 관련 지방채 739억원의 추가 발행 승인까지 받으면서, 국비 성과 이면에 부채 의존과 예산 관리 부실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지방채 739억 추가 발행… 재정 건전성 흔들

대전시는 올해 이미 지방채 발행 한도를 모두 소진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트램 국비 추경(1259억원) 매칭을 위해 739억원 규모의 추가 발행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트램 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별도 한도를 승인받았으며 이를 포함해 연말 부채 규모가 약 1조5257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비 확보 성과 뒤에 지방채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총부채가 1조500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추가 발행은 대전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트램 사업 역시 내년도 예산에서 요구액 2000억원 중 1800억원만 반영되며 200억원이 삭감됐다. 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 중이지만, 불발될 경우 지방비 부담은 불가피하다. 반복되는 예산 불확실성은 사업 차질 우려로 직결된다.

◇ 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와 ‘숫자 혼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는 국비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전시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지방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방비 전가는 다른 핵심 사업의 재원 압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재정 지표 관리의 허술함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는 국비 확보 성과를 발표하면서 4조7903억원이라는 확정 금액 외에도 4조7900억원, 4조7300억원, 4조6300억원 등 서로 다른 수치를 동시에 배포해 혼선을 빚었다. 행정이 핵심 숫자조차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의 ‘역대 최대’ 국비 확보는 부채 증가와 재정 불투명성을 가리고 있는 장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 지방채 추가 발행 승인까지 받으면서 총부채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지방채 추가 발행이 재정 건전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부채 상환 계획은 무엇인지 따져 물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 역시 국비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 혼선’을 행정 관리 부실로 지적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방 전가와 트램 예산 불확실성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결국 시가 국비 성과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시민 앞에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