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조5000억 빚더미 속 ‘미래 투자’와 재정 위기 사이 줄타기

대전시가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부담과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첨단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앙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여전히 그림자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국비 확보가 도시 성장의 ‘골든타임’을 여는 열쇠임을 인정하면서도,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진 구조적 재정 위기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1조5000억 부채, 대전시 재정의 뇌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이자 상환만으로도 상당한 재정 압박이 발생하며 이는 시민 복지와 필수 인프라 투자 여력을 제약한다.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광역시 중 하위권으로, 자체 재원만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확대는 ‘눈덩이 채무’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대전시의 국비 확보 노력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재정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 국비 확보의 명분과 한계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지난 18일 국회를 찾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증액,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신교통수단 시범사업비, 웹툰 IP 클러스터 설계비 등을 요청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어 명분이 크다. 교통망 확충과 의료복지 기반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분야로, 국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사업이 제외되거나 축소 반영된 사례는, 중앙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전시의 협상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국비 확보 총력전이 반드시 원하는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 실패 시 대비책과 구조조정의 과제

만약 국비 확보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대전시는 사업 구조조정과 재정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조정,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민간투자 유치 확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동시에 시민에게 재정 상황과 채무 관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비 확보 성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확보 실패 시 사업 우선순위 재편과 단계적 시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