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거수기' 오명 벗을까…청년복합시설 심사 시험대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제29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등 107건의 안건이 상정되며, 시의회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이어진 ‘거수기 의회’ 오명을 벗고 실질적 견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반복된 '거수기' 논란…압도적 여당 우위

대전시의회는 총 22석 중 국민의힘 17석, 더불어민주당 2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 또한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집행부 안건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며 시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종선 대전시의원(무소속)은 과거 발언에서 “시의원이 집행기관의 심부름꾼처럼 전락하며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고, 이상래 전 의장 또한 이러한 우려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가 ‘통과 의례’라는 비판을 넘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 수백억 투입 청년복합시설 심사…교육위 거수기 우려 재점화

이번 회기 핵심 쟁점은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가 10일 심사할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청년복합시설 조성)’이다. 수백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청년 시설은 지역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지만, 예산 타당성·운영 구조·중복 사업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거수기 의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국장은 8월 27일 재추진 배경과 절차를 설명하며 “지난해와 달리 용역을 통해 사업 필요성과 입지,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매입 가격은 3곳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협상할 것이며, 특정 건물이 아니라 청년 공간의 연속성과 효용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매입 절차의 핵심 관문이다. 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하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청년 시설 예산을 단순히 ‘좋은 취지’만으로 통과시키면 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진다”며 “교육위가 검증 기능을 포기하면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지방자치 전문가는 “과거 대전시의회는 집행부 안건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통과시킨 사례가 많다. 이번 회기에서 거수기 역할을 반복하면 시민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교육위와 특별위원회가 철저한 심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의회’로 남을지 여부가 시민 평가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