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행정 리더십’ 도마위…“부채 1조인데 버스예산만 1000억”

대전시가 지난 2005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은커녕 방만 운영과 부정 수급 의혹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대전시 부채가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예산 효율성 확보와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대전시 버스운영과에 따르면 202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제 재정지원금 집행액은 946억원으로, 전년(1150억원) 대비 2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집행액은 1166억원이었다.

대전시는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수입이 일부 보전되면서 지원액이 줄었다”고 설명했고 있으나, 일시적 감소일 뿐 연간 수백억원의 세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재정 누수 우려는 여전하다.

대전시의회서도 “부채 누적으로 재정이 불안한 상황인데도 예산 감축이나 제도 개선은커녕 관리 감독조차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성과금 부정수급까지…감독은 실종"

2025년 2월 대전지역 시내버스 업체 2곳의 관계자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사고 처리 건수를 축소 기재해 약 14억원의 성과급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대전시는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 사실은 버스노동조합의 제보로 확인됐고 시는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행정의 기본인 감독 기능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매년 수천억원 예산 투입에도 시민의 교통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대 배차 지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정시성 저하, 노선 불편, 버스 파업으로 인한 운행 차질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대전시만 여전히 ‘후처리 방식’…전략적 대응 미흡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운송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정산제’, ‘성과평가 기반 차등 지원’, ‘연료·인건비 상한제’ 등을 도입해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기준 10개 업체에 약 27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경영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보조금을 조절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구조 개편 없이 “현재 방식이 가장 낫다”는 결론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통제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실시된 타당성 조사에서도 제도 개선 방향으로 관리감독 강화·경영 투명성 확보·노선 효율화 등이 제시됐으나 이후 실제 실행은 미진하다.

대전시의 지방채무는 2025년 1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도 준공영제 예산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반복되는 부정 수급과 감사 부실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시의회는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 평가·감사 실시가 가능함에도 시가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는 “시장이 바뀌고 예산은 계속 늘어났지만 정작 제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부채 1조 시대를 맞은 대전시는 가장 먼저 예산 투입이 반복되는 공공교통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타 광역시의 제도 개선 사례를 참조해 준공영제 구조 개편, 예산 효율성 강화, 경영 평가 체계 도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전시가 더 이상 ‘예산만 붓고 관리하지 않는 방식’을 반복한다면 행정 신뢰는 물론 시민 부담까지 회복할 수 없다는 경고가 현장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대전=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