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속 시민 혈세 투입·특혜 의혹 논란,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 주도로 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
대전시의회가 9월 정례회에서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는 200억원대 언론사 건물 매입안을 심의하면서 시민과 전문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 세금으로 특정 언론사 건물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금선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하는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이번 회기는 단순한 통과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정 운용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점검하는 의회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 대전시 재정 위기 속 추진, 특혜성 의혹 지속
대전시는 서구 갈마동 특정 언론사 소유 건물을 청년내일재단 청사 확보 명분으로 매입하려 한다. 매입비 131억원과 리모델링비 60억~80억원을 합하면 총 2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기존 청춘너나들이·대전창업허브 등 활용 가능성을 무시한 채 특정 건물 매입만 고집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한다.
이번 매입안은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유재산관리 필요성 ▲재정투자심사 편익 분석 ▲운영·유지비 포함 10년 단위 총비용 검토 ▲대체안 비교표 제출 여부가 검증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형식적 심사에 그칠 경우, 의회가 단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행정은 불신만 키운다”며 이장우 시장이 직접 결단하고 의회가 책임 있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위기 속에서도 청년 정책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기는 단순한 통과 의례를 넘어 검증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