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 '빨간불' 켜졌다…지방채 한도 소진에 사업 ‘좌초 위기’

대전시의 재정 위기가 현실화됐다.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사실상 모두 소진된 데다 정부의 국세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까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에 따라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을 포함한 많은 시책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인 사업 취소나 축소 발표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년 지방채 발행은 이미 완료돼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하면서 이미 한도를 모두 채운 것이다.

◇ 지방교부세 감소에 재정 압박 가중

지방교부세 감소도 대전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1조2800억원 수준이던 지방교부세는 매년 꾸준히 줄어 올해는 작년 대비 367억원 감소한 1조494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국세 세수 부족 추세를 고려해 내년에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각 실국에 예산 절감안을 요구하며 하반기 예산 편성에서 20% 이상의 긴축을 예고했다.

정부의 국세 세수 부족은 지방정부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감소가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영향이라는 설명과 함께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를 복합적으로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 점이 전체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세수 부족으로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 모두 재정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난 심화로 대전시가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여러 사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비와 시비 매칭이 필수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은 재원 부담이 커져 사업 규모 축소나 추진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전시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 축소나 중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사업 중단 시 지역 주민 반발이 우려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비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 낭비성 예산 감축 강화 절실

재정 위기 속에서도 대전시가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전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근 일부 산하기관과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 정산 지연 및 부실 운영 사례가 확인되며 예산 누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가 예산 절감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전시 예산 집행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대전 =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