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대전교도소 이전 주도권 상실…조승래 의원 ‘실행 주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여야 간 '정치 셈법'에 갇히며 표류하는 가운데 사업 주도권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으로 완전히 넘어간 형국이다. 이장우 시장의 임기 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업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장우 시장, 대통령실 건의에도 '실행 동력' 상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도시 성장에 제약이 있다"며 여당 정부의 결단과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요청은 단발성 건의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동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총사업비가 최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하지만 LH의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경제성 평가를 받으며 난항을 겪어왔다. 도시 공간 단절 해소와 지역 가치 상승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업성 평가와 예타 면제 사유 부족은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조승래 의원, 실무 협의체 구성 주도하며 '실행 모드' 전환

반면 조승래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주도로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올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조 의원이 실무를 직접 주도하며 사업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이끌면서 이 시장의 공약이 조 의원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이 시장 임기 내 해결 난망, 정치적 공방 이어질 전망

이장우 시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회 예결위 등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가시설 이전이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과 함께 여야 간의 비협조적인 정치 관계가 맞물려 임기 내 해결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정치인이 비협조적인 관계인 상황에서 조 의원이 이 시장의 임기 내 공약 실현을 도울 유인은 많지 않다”며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