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인가, 방치인가… 대전시, 대전예총 보조금 정산 1년째 지연”

사단법인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이하 대전예총)가 지난해 대전시 보조금으로 추진한 일부 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를 1년 가까이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산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전시가 올해도 관련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과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예총은 2024년 대전시로부터 약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제청소년예술제 ▲대전예술인대회 ▲6대 광역시 문화예술 교류전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2024년 8월에 열린 국제청소년예술제의 정산 보고가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예산은 2024년 8월 말 종료된 사업으로, 법령상 2024년 10월 말까지 보고가 완료돼야 했다.

대전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예총 측이 보고서를 시스템에 제출했지만 일부 증빙 누락이 있어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장기 지연 시 패널티나 환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 정산 책임은 기본적으로 단체에 있으며 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담당자 교체나 인력 부족 등 내부 사정이 정산 지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특히 정산 미완료 상태에서도 예산 지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책임 회피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관행적 관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실제 대전시는 올해도 예총 주관 4개 사업에 대해 약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대전예총 사무국장은 “정산 및 실적 보고는 이미 올해 2월 말까지 제출 완료했고 이후 시의 보완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자 퇴사로 일부 서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분실된 것은 없으며 성실히 대응 중”이라며 “현재까지 대전시로부터 패널티나 경고 통보는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 단순 지연? 반복되면 구조적 문제

이번 사례가 일회성 행정 지연인지 시의 관리체계 문제인지 여부는 향후 추가 정산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문화예술과는 “보조금 정산 지연이 반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잦은 인사이동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향후 보조금 정산 매뉴얼 마련, 담당자 회계 교육 확대, 제출기한에 대한 사전 경고 시스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다른 민간단체였다면 정산 지연만으로도 보조금 삭감 또는 사업 배제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예총만 예외가 된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관리 공백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공예산인 만큼 지원의 투명성·형평성뿐 아니라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