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영상
[굿모닝경제=강영훈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지켜지지 않아 중대재해법이 제정 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계에서 2~30년을 일했고, 감독자로서의 생활도 10여년을 했다. 그래서 재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생각하며 국회로 들어왔다”며 “많은 어려움과 관심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봤을 때 안전에 대한 것을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비용에 대한 걱정만 한다”며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소중한 생명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서로에게 큰 부담되지 않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단계 하청문제”라며 “다단계로 내려가면 결국 50%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운영되면서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는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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