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포럼 영상] 이강섭 경총 산업안전 책임위원 “중대법 면밀한 논의 통한 재개정 필요”

[굿모닝경제=오세은 기자]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 면밀한 논의를 통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굿모닝경제가 주최하고 굿모닝미디어그룹, 스포츠서울, 서울S TV가 주관하는 ‘2022 굿모닝경제포럼’이 서울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ESG경영, 산업·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 책임위원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적용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면밀한 논의와 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중대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나 부상자 2명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적용된다.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위원은 중대법 문제점 중 하나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이 다수 산재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한다는 점에 대해 이 위원은 “여러 로펌과 법학 학자, 정부 관계자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이 법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할 때마다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는 각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사례 별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지 모두 다르다”면서 “ 때문에 전문가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논의하더라도 이를 가르키는 책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도 산재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투자확대 등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동 법은 강력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률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누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불명확한 규정은 구체성 결여로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을 어렵게 만들어 산재예방 실효성도 저해할 것이라고 봤다.

이 위원은 “정부가 해설서를 마련·배포했으나 법령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해석대로 법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중대법의 책임주체를 둘러싼 소송 폭증 등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류규정의 흠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중대법 문제점을 지적할지라도 정부와 노사 간 등 모든 구성 주체가 합심해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 처벌 중심보다 사전 예방 강화하고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 경영책임자의 지나친 우려와 과도한 근심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설정해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