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포럼 영상] 김규석 고용부 국장 "중대재해처벌법, 예산 편성보다 이행이 중요"

[굿모닝경제=이세영 기자] 김규석 고용노동부 국장(산재예방감독 정책관)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구비·편성하는 것보다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석 국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2022 굿모닝경제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세션 1’(정책)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김 국장은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이행을 강조하며 “기업 스스로 본사가 중심이 돼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파악·관리하는지 확인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협력업체와 일하게 된다. 협력업체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절차가 있다”며 “방점은 구축이 아니라 이행에 있다. 실제로 작동돼야 하는 것을 ‘이행’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게 이 조항의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