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내실 있는 행정’ 촉구…투명성 확보가 시민 신뢰 회복의 관건

지난 11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 제290회 임시회는 행정부의 사업 준비 부족과 예산 집행 불투명성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이날 회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 합리성을 집중 점검했으나 다수 안건이 원안 가결되면서 의회 견제 기능과 행정부 개선 의지가 향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 시민안전실 ‘준비 부족’…성과 제시 미흡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민안전 분야 출연 동의안’은 성과 지표와 추진 근거 부족으로 질타를 받았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법령 개정 이후 조례 개정 지연 이유를 묻고 구체적 협의 과정을 요구했으나, 유 실장은 “중앙통합방위회의 평가에 따른 조치”라며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정명국 위원장이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2억650만원)에 대해 정책 반영 성과를 물었지만, 유 실장은 “전문적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추상적 답변을 내놨다.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인건비 편중과 성과 부재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안경자 의원 “성과 없는 출연금, 자구책이 먼저”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대전문화재단의 회계 불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2026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안경자 의원은 200억원 규모 대행사업비 집행 구조를 문제 삼으며 “재단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출연금 증액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호히 반대표를 던지며 예산 운용의 책임성을 환기시켰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도 연구용역의 비효율, 중복 사업,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 이중호 의원 “예산 운용 개선 없이는 시민 신뢰 불가”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전반적 예산 집행 구조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며 “예산 운용 개선 없이는 시민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전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인건비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직원 간 급여 격차가 3배에 달하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은 과제…투명성과 성과 중심 행정

이번 회의는 행정부의 준비 부족과 불투명한 예산 운용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문제를 드러냈지만 다수 안건이 원안 가결된 것은 시민 눈높이에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 지표 마련이 동반되지 않는 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의회의 지적이 단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전시 행정이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 성과 중심·책임 행정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시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