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노후 산업단지, 국토부가 미래형 거점으로 바꾼다

1960년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산업단지가 빠르게 노후화되면서 생산성 저하, 환경 문제, 도시 미관 훼손 등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공모 개편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 노후 산단 현황과 재생사업 성과… 경제 성장 엔진에서 노후화 구조로

2024년 12월 기준 전국 1330개 산업단지에는 13만개 기업과 237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제조업 생산 60%, 수출 65%, 고용 50%를 담당한다. 그러나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단 비중은 2025년 38%, 2035년 60% 이상으로 예상된다. 기존 재생사업은 23개 지구를 선정해 도로·주차장 확충, 공원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 등을 진행했으나 토지 확보 난항과 민간 투자 부족으로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 2025년 재생사업 전략, 국비 지원과 미래산업 전환

국토부는 재생사업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 3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AI·첨단산업 등 미래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과 업종 재배치를 평가하고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공모 선정 후에도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해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 민간 참여 확대와 복합 거점 조성

노후 산단에 복합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주거시설 공급 시 근로자 특별·임대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분양 수익에 대한 공공 기여를 의무화해 과도한 특혜를 방지한다. 부지 확보 요건을 공모 단계에서 66%에서 50%로 완화하되, 선정 후 1년 내 66% 확보를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활성화구역 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개발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상업·지원 기능 중심 복합 거점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5극3특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노후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