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공적주택 19만4000호·K-패스 확대…민생 중심 투자로 경제 활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국토교통부가 2026년 예산을 역대 최대 62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000억원(7.4%) 증가한 규모로,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해 국민 체감형 정책 실현에 힘을 싣는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국민 체감형 사업 확대를 통해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생활 밀착형 안전망·주거 안정 강화
항공·철도·도로 안전 확보에 예산을 집중했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 설치, 종단 안전 구역 확보에 나서며, ‘12·29 사고 후속 대응’ 예산 1204억원도 반영했다. 철도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 시설 개량에는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공적주택은 19만4000호 공급 계획으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3만1000호로 확대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고, 주거급여 대상은 152만호로 늘려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K-패스 확대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 주거 안정과 민생 회복 정책을 강화했다.
◇ SOC 적기 확충과 건설 경기 회복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SOC 예산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4361억원,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철도 사업에는 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건설은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신규 21건과 계속 사업 188건을 정상 추진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5천 호 매입 예산 4950억원도 확보했다.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88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초연결 지능 도시, 지역 특화형 자율주행, 액체 수소 저장 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미래 혁신 기술 R&D 투자를 확대한다. 해외 건설 기업 기회 확대를 위해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전략적 ODA 사업도 지속 추진해 국토교통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국민 안전과 주거 안정, SOC 적기 확충, 미래 혁신 투자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민생 중심의 체감형 정책 실현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세종=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