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중구청 갈등 격화, 원도심 ‘상생주차장’ 연내 착공 발언 진위 논란

대전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연내 착공’ 발언 논란이 대전시와 중구청 사이에서 심화되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추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연내 착공’ 발언 진위 놓고 충돌

이번 논란의 중심은 ‘연내 착공’ 발언의 진위 여부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22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대전시 담당 국장이 주민들 앞에서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 반드시 하겠다’고 두 차례나 확정적으로 말했다”며 “실제로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담당 국장이 시장과 주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런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 본인의 발언이 아니었으며, 담당 국장의 언급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 의지 표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김 청장의 주장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일축하고 “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주장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착공보다는 준공이 더 중요하다”며 “연내 착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에는 착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업 지연과 책임 논란

사업 지연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서도 양측은 입장이 엇갈린다. 김 중구청장은 당초 대종로 지하 주차장을 추진하기 위해 1억원 규모의 용역까지 진행했지만 대전시 재정 문제로 부지가 대흥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계획 변경이 잦아 주민과 상인의 피로감이 커졌고 지하상가 상인 동의와 토지 보상 절차 등 남은 행정 절차 때문에 연내 착공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행자는 중구청이지만 돈은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다”며 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반면 대전시는 사업 시행은 중구청, 위탁은 도시공사, 관리와 예산 지원은 대전시가 맡는 구조라며, 부지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은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을 정치로 해석하면 피해는 시민과 중구민이 받는다”고 지적하며 실시설계가 내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지만 최대한 앞당겨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산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도 존재한다. 김 중구청장은 대전시의 긴축 예산과 미흡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국비 반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시는 확보된 국비 60억 원과 시비 17억원, 총 77억원이 이미 도시공사와 중구청에 교부돼 있어 국비 반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전체 공사비가 확보돼야 착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 예산 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편성 협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도심 상생주차장 사업은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라는 긍정적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연내 착공’ 발언 논란과 사업 지연, 예산 문제 등으로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자신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주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확한 정보 공개와 책임 소재 명확화를 촉구했다.

대전시는 중구청이 업무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일축하면서도,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는 착공 일정과 관련한 정보를 주민과 상인에게 투명하게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