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여전…LH 최다 불명예"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16일 공공기관 발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년간 최다 사망사고 발주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관급공사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사 기간과 비용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촉구했다.

◇ 반복되는 안전 불감증, 공공 발주청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8건 ▲한국도로공사 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청 각 9건 ▲국가철도공단 8건 ▲인천시청 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각 5건 순이다.

특히 LH는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최다 사망사고를 기록하며 반복되는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으로, 매년 20건 안팎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 발생 자료를 발주처별로 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에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발주처 책임 기준으로 집계돼 발주처의 안전 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

◇ "공사 기간·비용 적정했나"…발주자 책임 강화 필요

문진석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공사 관리 전반에서 발주청이 철저히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LH와 한국도로공사 등 사고 다발 기관에 대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나 불합리한 공사비 책정 등 구조적 문제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공공 발주 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사회 기반 시설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책임이 민간보다 더욱 크다. 발주처는 단순히 공사를 주문·감독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문 의원의 지적은 공공 발주 건설 현장의 고질적 사망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재정립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 향후 정부와 발주처는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충남=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