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뿌리 뽑고 '안전 최우선' 건설현장…국토부, 국가인증감리제로 패러다임 전환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특히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현행 감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3일 ‘국가인증 감리제’를 새롭게 도입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 국가인증 감리제, ‘실력 중심’으로 선발 체계 전환

국가인증 감리제는 학력과 경력에 치중했던 기존 평가 방식을 넘어, 종합평가·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실제 역량을 국가가 직접 검증하는 제도다. 올해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며 초기에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50명 이내를 선발한다. 선정자는 2026년부터 LH 발주 공공주택 사업에 우선 배치될 수 있고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가점을 받는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제도를 도로, 교통, 수자원, 단지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로 확대해 최대 400명까지 인증 감리인을 양성할 방침이다.

◇ 민관 합동 TF, 감리 전문성·독립성·현장성 강화

국토부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감리 제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을 30층 이상 건물에서 16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구조 변경 시 구조기술사 협력을 의무화해 구조 안전을 보강한다. 또한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선발하고 감리인의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와 허가권자에게 동시 보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주요 구조부 시공 과정 영상 촬영, 청년 기술인 배치 의무화, 감리비 현실화, 통합발주 기준 구체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된다.

◇ 성공적 안착 위한 과제와 정책적 의미

이번 제도 개편은 감리자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문화를 혁신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감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력 기반 인증으로 청년 기술인 양성을 촉진해 건설 인재 풀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발주 관행을 경제성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증 감리인의 현장 권위 확보, 감리비 현실화, 지방·중소 현장 확대 적용, 청년 감리인 경력 관리 등 과제도 병행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가인증감리제가 제대로 정착한다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 조성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