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망사고 현장에 경고장…“인명사고 시 입찰 제한 검토”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소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31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교통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국민 생명 앞에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이자 관리자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 국토부 “경영평가 불이익·입찰 제한 검토”…공공기관 압박 강화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공공사업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경영평가에서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기관 스스로 안전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강 차관은 특히 “책임 행정의 핵심은 현장에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관리·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사고 발생 위험요인 사전 점검 ▲협력업체 교육 강화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보완 등을 포함한 실질적 안전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강 차관은 “사고가 터진 뒤 수습에만 몰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반복적 사고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 =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