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 축제', '돌봄 만족도', '3만건 지원'… 공허한 성과 나열, 객관성 결여 비판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왼쪽) [사진= 대전시청]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왼쪽) [사진= 대전시청]

대전시가 216만명 방문객과 4021억원 경제효과를 운운하며 대대적인 '성공 축포'를 터뜨린 ‘0시 축제’. 이어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만족도 97%’의 행복돌봄교실과 ‘3만 건 돌봄 지원’이라는 성과를 발표하며 자화자찬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 나열은 공공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와 시민 혈세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외면한 ‘성공 포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대전시는 0시 축제 성과로 216만명 방문객과 4021억 원 경제효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 산출 방식은 구체적 검증 없이 공개돼, 축제가 실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단순 수치에 의존한 ‘성공 선언’은 질적 성과와 시민 삶의 향상 여부를 평가에서 배제한 채, 행정적 과장으로 비칠 수 있다.

◇ 행복돌봄교실·보라미, 숫자 뒤 숨겨진 공허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의 행복돌봄교실 만족도 97%는 설문 방식, 표본 대표성, 문항 객관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단순 수치다. ‘보라미’의 상반기 3만건 돌봄 지원 또한 양적 성과만 강조되며 실제 대상자의 삶에 미친 질적 영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단순 건수 나열과 만족도 발표는 조직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보다는 책임 회피와 성과 과장이라는 공허한 메시지로 비춰질 위험이 있다.

◇ 숫자에 가린 시민 혈세,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시급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장밋빛 수치가 아니라 시민 삶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다. 반복적 자화자찬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시민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할 객관적 기준마저 희석한다.

대전시와 산하기관은 단순한 숫자 나열로 성공을 선언하는 대신, 질적 성과를 포함한 투명한 평가와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 혈세의 가치는 장밋빛 수치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효과로 입증될 때 정당화된다. 지금의 자화자찬은 성과 포장에 그치며 시민 신뢰를 흔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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