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걱정 없는 대전, 전국 최저 수도요금…‘자원관리 정책’의 전략적 모델

대전시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도요금과 안정적 물 공급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며 물 관리의 전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조건을 넘어선 선제적 협상, 과학적 관리, 광역적 연대라는 세 가지 축이 결합된 결과다.

◇ 선제적 협상으로 확보한 안정적 비용 구조

대전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은 1980년대 대청댐 건설 당시의 제도적 합의에서 출발한다. 당시 대전시는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일부를 분담하는 대신 원수 사용료 면제를 확보했다. 이 결정은 현재 대전이 톤당 11원의 원수를 공급받는 기반이 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 원가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시민들은 톤당 579원이라는 전국 최저 수도요금을 누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안정적 급수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프라 투자 초기 단계의 재정 분담과 제도적 특혜 확보가 장기적 비용 절감과 공공요금 안정성으로 이어진 사례다.

◇ 과학적 관리로 완성한 수질 신뢰

대전은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수질 관리에서도 높은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법정 수질검사 항목이 60개임에도 불구하고 24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국제 숙련도 시험에서도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정수 과정에는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 단계를 더한 고도정수처리가 적용돼 미각과 후각 차원의 품질까지 관리한다. 단순히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체감 신뢰도를 높이는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는 공공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객관적 수치와 시민의 체감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광역 협력으로 확장된 물 관리 허브

대전은 안정적 수자원 관리 능력을 광역적 협력으로 확장하고 있다. 세종시에 하루 8만2000톤, 계룡시에 1만7000톤, 청주 산업단지에는 연간 146만톤을 공급하는 등 중부권 물 관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릉의 가뭄 사태에 긴급 병입 수돗물을 지원하며 재난 대응 차원의 지방정부 연대 모델을 제시했다. 물 자원이 행정경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전의 광역 공급 체계는 향후 국가 차원의 자원 관리 정책에도 적용 가능한 상생 모델로 평가된다.

대전의 물 관리 사례는 선제적 협상, 과학적 관리, 광역적 연대라는 세 축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방정부가 자원 관리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해법으로, 타 지자체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직접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대전=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