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국토부·고용부 합동 단속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단속의 일환으로, 양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다.

◇ 불법하도급, 안전사고·임금체불의 온상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단순 법규 위반을 넘어 부실시공·안전사고·임금체불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지적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무리한 비용 절감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점검 현장에서는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미흡 등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돼 불법하도급이 초래하는 안전 불감증이 드러났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하도급 미통보, 계약 미체결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적발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의 절반이 불법하도급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 국토부·고용부 협력, 건설현장 변화 이끌까

이번 합동 단속은 국토부와 고용부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안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원도급사의 책임 있는 관리와 안전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 안내 등으로 피해 노동자 권리 구제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협력이 제도화된다면 불법하도급 근절과 함께 임금체불 해소,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