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공항 마약 적발 2배 폭증…인천 넘어 지방 관문까지 뚫렸다"

최근 3년간 국내 공항을 통한 마약 적발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국가 관문 보안에 ‘경고등’이 켜졌다.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김포·김해·제주 등 지방 공항에서도 적발 사례가 급증해 마약 유통 경로의 다변화가 확인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의원은 지난 18일 “공항은 국가의 관문인데 마약이 이렇게 드나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 공항에서까지 확산되는 만큼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인천 공항 중심에서 지방 관문으로 확산

복 의원실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08건에서 2024년 189건으로 늘며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김해공항은 5건에서 1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김포·제주·대구·청주공항에서도 적발이 이어졌다. 사실상 국내 주요 공항 전반이 마약 유통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36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220건)를 넘어섰고 압수 중량도 182㎏에 달해 지난해 170㎏을 초과했다. 복 의원은 “단속 인력과 장비 확충, 경찰·관세청·공항공사 간 공조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청년층 마약 오염’ 확산…예방·단속 병행 절실

마약사범의 연령 분포도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3년간 관세청 적발 인원 가운데 20대 834명, 30대 977명으로 61%를 차지했고, 미성년자도 14명이 포함됐다.

복 의원은 “20·30대와 미성년자까지 마약사범이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 위기”라며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 강화와 유입 경로 다양화에 대비한 탐지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경 없는 밀수’ AI·국제 공조가 열쇠

국제 범죄 조직 개입과 다크웹 거래, 특송 화물·신체 은닉 등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기존 X-ray·탐지견 중심 단속으로는 한계가 지적된다. AI 기반 첨단 탐지 시스템 도입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복 의원은 “관세청·경찰청·공항공사 등 국내 기관 간 협력은 물론, 해외 수사기관과 정보 교환 및 합동 단속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제적 협력망 없이는 국경을 넘는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마약 중독을 단순 처벌에 맡길 경우 재범률만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학교 예방 교육,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 전문 치료·재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회 복귀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항 마약 적발 급증은 국토교통부나 관세청 단일 기관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보건·교육 전 부처와 사회 전반이 나서야 할 복합적 도전 과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충남=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