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규모·참여’ 승부수…2026년까지 7만호 지정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박차…임기 내 6만3000호 공급 목표"

국토교통부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26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약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확대하며, 임기 내 6만3000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18개월 이상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선정된 1기 신도시 15개 선도지구는 절반 이상이 이미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수립 중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 공모 절차를 생략해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이고 준비된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주민 참여 확대…자발적 도시재생 모델 구축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주민 참여다.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마련과 자문 등 전 과정에서 주민 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속도를 낸다. 또한 분기별 주민 간담회와 국토부-경기도-5개 시(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밀착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이주대책·통합 가이드라인 등 질서 있는 정비 추진

대규모 정비사업의 난제로 꼽히는 이주대책도 강화한다.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은 이주 여력이 충분하지만 성남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조절하며 특별 관리에 나선다. 오는 11월에는 향후 5개년 관리처분 예측치를 공개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실 상가·업무용지의 주거 전환, 제자리 재건축 문제 대응,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2026년까지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병행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 수도권 공급 확대 효과 뚜렷…지방은 한계 과제로

국토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본격 확대돼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만6000호는 인허가·보상 절차 간소화 등으로 공급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다만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낮은 수요로 인해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4년 수도권 신규 분양 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반면, 지방은 6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단기 시장 안정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방 침체 해소를 위해 맞춤형 공급 전략과 수요 촉진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