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처벌 경고에도 건설 중대재해 또 발생…정부, 특단 대책은?

정부가 '산업재해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강력처벌하겠다는 경고에도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업계를 둘러싼 긴장감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 제재 방침을 천명하며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산업재해 다수 발생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자격 박탈, 금융 제재까지 광범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징벌적 처벌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건설사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 발생…'건설업' 발생 비율 높아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노동부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용답동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중국인 작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대형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 중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전 사고를 막지 못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안전 관리 문제점을 되짚겠다"고 말했다.

이 뿐 만 아니라 올해 포스코이앤씨, DL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건설사가 시공 현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 발생했고,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했지만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절반 이상이 건설사일 정도로 건설업의 사고 발생 비율이 현저히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산업현장 사망자는 총 1968명으로 이 중 건설업에서만 991명(50.35%)이 사망했다.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총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 11명으로 2위,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뒤를 이었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건은 총 1091건이었지만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에 불과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55건에 그쳤다.

◆김영훈 노동장관 "산재 사망자 감소에 장관직 걸겠다"…국회, 강력 처벌 법안 추진 

건설사들의 중대재해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중대재해 다수 발생 건설사는 사실상 공공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고, 과징금 제도 신설, 형사처벌 법안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순 이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산업재해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장관직을 걸겠다"며 "직을 건다는 얘기는 즉흥적인 말이 아니다. 주무장관인 제가 대통령의 산재사망 감축을 받들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도 산업 재해 감축을 위한 입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달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산업안전 관련 복수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의 대책 보다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일벌백계 경고에도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은 건설업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징벌적인 처벌 제도 도입은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지만 사고 발생을 막으려면 하도급 등 특수한 건설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효성에 중점을 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굿모닝경제 이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