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환경, 현장 현실 반영한 정책 절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차관이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만나 최근 노동현안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뿐 아니라 노조법 개정, 근로시간 제도 등 핵심 노동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 투자 여력이 적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산업재해 예방에 취약하다. 노용석 차관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도 “안전한 일터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 문제는 중소기업 노동현안 중 중요한 이슈다. 정부는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간담회 참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개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를 우려했다.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기업 운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주52시간제 경직성 문제, 주4.5일제 도입 신중론

주52시간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또한 주4.5일제 도입에 대해선 경제적 부담과 현실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고용 정책 검토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별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처벌 수준 조정과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노용석 차관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노동환경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한계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노동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도입 시 부작용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앞으로 중기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나갈지 주목된다.

세종=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