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026년 ‘확장 재정’ 예산안 본격 심사… 효율성·책임성 총점검 돌입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2026년도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뒤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민선 8기 마무리 단계에서 충남도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의회는 재원 배분의 전략성과 집행 책임성을 전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 125개 주요 사업 정밀 분석…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핵심”

이번 분석보고서에는 충남도·교육청 총괄 분석과 함께 상임위원회별 검토 결과가 담겼다. 검토 대상은 125건으로, 지난해보다 22건 증가했다. 지방채무,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충남경제자유구역청 예산, 통학차량 안전 점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홍성현 의장은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안을 마련해 심의·의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충남도 예산안은 12조4628억원 규모로, 2025년 대비 6957억원(5.9%) 증가했다. 농어촌 구조개혁, 탄소중립 경제 전환, 미래 먹거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실질적 저출생 대책 등 5대 핵심 과제에 재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스마트축산 사업, 충남경제자유구역 추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재해 예방 및 돌봄·안전 인프라 확충 등도 주요 투자 분야로 포함됐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30%대 중반에 머물고 국비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확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향후 국비 확보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행정문화위 “출자·출연기관 국비 확보 부진”… 운영 투명성 도마 위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최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와 자체 수입 확대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충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서천1) 의원은 “유교문화진흥원의 국비 보조사업이 지속 감소하고 국가 공모사업 응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에서는 기록물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223권의 비전자기록물을 임의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나라현과의 교류 행사 완성도 미흡, 문화유산 환수 사업 전략 부재, 향토사 교육 공간 조성 시 도민 접근성 재검토 필요성 등도 함께 지적됐다.

이현숙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기록물 관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은 행정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중복 투자·선심성 사업 최소화”… 예산 심사 원칙 강화

도의회는 분석보고서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장 재정 속에서 중복 투자, 선심성·단기성 사업을 최소화하고 각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와 성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성현 의장은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빈틈없는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