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 안정화 ‘투 트랙’ 가동… 이장우 시장, 중앙-국회 동시 설득전 돌입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정 부담 증가와 경기 둔화가 겹친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입체적 대응에 나섰다. 중앙정부에는 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면서, 국회에는 핵심 사업 예산 반영을 직접 설득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대전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단기 현안 예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중앙-지방 재정 협력 틀 개선 요구… 지방 부담 완화 ‘우선 과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2일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구조적 개편을 촉구했다.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그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 지방의 의무 지출로 연결되는 현 구조에 대해 사전 협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지방 자체 기획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등 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에도 긍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 수소철도 산업 육성 등 대전 현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는 단기 재정 확보를 넘어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의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 국회 직접 찾아 ‘현안 예산’ 확보 총력… 여야 설득 병행

중앙정부와의 제도 논의가 중장기 과제라면, 국회 방문은 당장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실전 단계’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20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특위 소위 위원들을 연이어 만나 대전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야당 지도부와도 면담을 가졌다. 그는 “대전의 도약을 위해 중앙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신규, 29억6000만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신규, 15억원) ▲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지원(신규, 5억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200억원 증액·총 2000억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비 확보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시장의 이번 방문은 초당적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에 방점을 찍은 행보로 평가된다.

◇ 제도 개선·재원 확보 병행하는 실리 전략… 관건은 ‘결과’

대전시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급증하는 지방 재정 수요와 제한된 재원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일이다. 이장우 시장의 전략은 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가동해 재정 불안을 최소화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데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기조, 예산 편성 구조, 정치 일정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연속적 설득과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시가 향후 국비 심사 단계에서 어느 수준의 반영을 이끌어내느냐가 이번 ‘투 트랙 전략’의 실질적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대전=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