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세종시 ‘양경제 체제’ 공식화… 해외 복수 수도 모델로 행정수도 완성 해법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 전략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김종민 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의원이 제안한 ‘서울-세종 양경제 체제’와 ‘행정수도 완성 4법’이 공개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행정 효율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20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대통령실·대법원 이전 근거를 담은 4개 법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현실과 헌법재판소 판단 사이의 간극을 법률적 정비로 해소해야 한다”며 양경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해외 복수 수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행정 기능의 효율성과 수도권 분산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 김종민 의원 ‘양경제 체제’ 구상… 서울·세종 이원화의 배경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양경제 체제는 서울의 역사적 수도 기능과 세종의 행정중심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해 운영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 그는 국회와 대통령실, 대법원 이전 근거를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법 개정안(국회전부이전법),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원이전법)이 포함됐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은 전국 주요 도시를 CTX 기반으로 2시간 내 연결하는 ‘연결 도시’ 개념을 도입했고, 글로벌 문화 특구와 산림생태단지 조성 과제를 특별관리 규정에 추가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세종의 기능을 법률 차원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해외 복수 수도 모델의 시사점… 브라질·푸트라자야·남아공 비교

해외 복수 수도 모델은 국가별로 형태가 다르지만, 세종시가 추구하는 행정 기능 중심의 이원화와 구조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브라질은 1960년 브라질리아를 행정수도로 구축해 과밀한 리우데자네이루의 부담을 분산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경제·문화 중심지는 여전히 리우가 담당하고 있어 기존 수도의 영향력은 완전히 줄지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기능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푸트라자야를 신행정도시로 건설했다. 정부 부처 이전으로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고 기존 수도는 경제·문화 중심 역할을 유지해 이원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시와 가장 유사한 구조로 꼽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3수도 체제는 지역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지만 도시 간 거리가 멀고 행정 체계가 복잡해 비용 증가와 비효율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기능의 과도한 분산이 가져온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해외 사례는 행정 효율성, 재정 부담 관리, 국민적 수용성이 복수 수도 체제의 핵심 전제라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 양경제 체제가 직면한 현실 과제… 정치 합의·재정 부담·공감대

세종시가 제안하는 양경제 구상은 명분과 이상을 넘어 현실적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과제는 정치적 합의다. 국회와 대통령실, 대법원 이전 문제는 초당적 협력이 없으면 추진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다. 특히 대법원 이전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된 만큼 조율 과정이 더욱 복잡하다.

두 번째는 재정 부담이다. 행정 기능 확충과 광역철도망 구축, 서울·세종 간 기능 연계 시스템 도입 등은 장기적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에서 보듯 비용 대비 효율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세 번째는 국민적 공감대다. 역사적 수도인 서울의 상징성과 신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각각 확보하면서 양도시의 기능적 차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모델처럼 역할이 분명할수록 정책 수용성이 커진다.

◇ 세종시, 이제 실효성 증명이 관건

김종민 의원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 4법’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국토 구조 개편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양경제 체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CTX 기반 전국 2시간 교통망 구축, 거브테크 산업 육성, K-컬처 복합 돔 유치 등 의원이 제안한 분야별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는 정치권 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국민적 수용성 등 핵심 조건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도 정책 분석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가 부족할 경우 일부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대 대비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존재한다.

반대로 필요한 제도·재정·정책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중부권 광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하는 국가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