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한상의 간담회…“기업 발목잡는 족쇄 풀 것, 계단식 규제 개선”

국민의힘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겠다며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 라운지에서에서 열린 대한상의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난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라며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 결국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간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미래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더 잘 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과거의 산업화 시대 성장 방식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와 플랫폼, 문화와 경험 등 미래 세상을 만들어 파는 복합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 현재의 계단식 규제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부가가치율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창의력이 뛰어나고, 현재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더 크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을 비롯한 구조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규제에서 안주하는 구조를 벗어나 중견 기업으로, 또 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장 중심의 산업 정책을 만들고 계단식 규제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정년 연장과 위기 산업 지원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 주요 입법 현안 관련 기업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상의 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들도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있다”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