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동시 발표…年 200억달러 투자한도 등 담겨

한미 양국 정부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공식 발표로 한미 관세·무역 협상이 14일 최종 마무리됐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날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의 무역 협상 결과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안보 협상 결과가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지난 7월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 정부가 설명했던 합의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됐다.

관세·통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미 투자를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의 경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적시했다. 

미국의 대한국 관세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미국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와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고 명시됐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의 경우에는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한 것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면서 초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장이 명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며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