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길 열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며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면서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이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개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