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에 박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원가량에서 약 10조6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