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국회 협의·여론 수렴 하도록 제도 검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11/275831_245151_5338.jpg)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주요국 연쇄 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주 숨 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여야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한 성과들이 있었는데,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현장에 계신 환경미화원,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이 헌신적으로 힘을 모아줬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물 한 바가지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질 것”이라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이공계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방안, 학생들의 이공계 전과 유도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협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