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재정 지속가능성 고려한 전략적 투자, 적극적 협조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국회에 새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고,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면서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원 편성 등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며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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