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이견설 일축…“반도체 관세, 합의 내용 바탕으로 발표”

대통령실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에 대해 반도체 관세와 농업 분야 추가 개방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이견설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합의 세부 내용 중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양측의 설명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추후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 협상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며 “관련 문서에 대해서도 마무리 검토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트닉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한국 측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되는 (시장 개방은) 없다”며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