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현금 투자 2천억달러, 연간 투자 상한 200억달러”

대통령실은 29일 한미가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며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한미가 이 같이 합의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