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균형발전,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흔들림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가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재벌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생긴 것 등 몇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엔 우리가 가진 자원이 희소해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기회를 몰아주는 시쳇말로 몰빵 작전을 한 것”이라며 “한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긴 했으나 이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 시대에는 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은 지방에 먼저 시범 도입을 하고,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기업 배치 등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