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개 AI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확대… 효율·공정·편의성 혁신으로 ‘AI 대전환’ 가속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기점에서 국세청이 세정 행정의 대대적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와의 간담회에서 “AI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세정 인프라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AI 중소기업에 대한 전면적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납세 편의 향상을 넘어, 조세 행정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AI 시대 산업구조 전환의 기반을 다지는 ‘AI 세제행정 대전환’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 AI 세제행정의 본격화… 조세 정의와 스마트 행정의 결합
국세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을 세무 행정 전 과정에 접목하며 ‘AI 세제행정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AI 세무조사, AI 국세상담, AI 보안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이 실현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중소·혁신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유예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세 정의를 보다 정밀하게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광현 청장은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새로운 언어”라며 “세정 행정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 기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행정 효율성과 공정성의 동시 강화
AI 시스템 도입 이후 국세청의 업무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40년 만에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탈세 징후 탐지 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됐고 행정비용 절감과 세수 효율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AI 세정시스템은 2027년 이후 연간 10조~20조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AI 국세상담 시스템은 상담 성공률을 24%에서 98%로 끌어올렸으며 전체 문의의 75%를 자동 처리해 상담 인력 1000명에 해당하는 행정 효율을 확보했다.
또한 AI는 과거 세무조사 자료와 신고 내역, 금융 데이터를 학습해 탈세 의심 패턴을 탐지함으로써 인위적 편향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상속·증여 등 고위험 분야에서 AI의 조기 탐지 기능이 실질적인 탈세 예방 효과를 내고 있다.
◇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 편의성과 신뢰 제고
AI 기술은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 서비스 품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국세청은 24시간 응답 가능한 AI 상담, 자동 오류 검출, 맞춤형 세무 안내 등 ‘언제나 가능한 세무행정’을 구현했다. 생성형 AI 기반의 세무 컨설팅은 납세자에게 최적의 공제 항목을 제안하고 신고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예방형 세무’의 첫 단계를 열었다.
소득자료 자동 수집과 연말정산 자동화도 추진 중으로, 향후에는 납세 절차의 전 과정이 디지털로 통합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AI 행정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국민의 시간을 돌려주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세무 부담 완화… ‘성장형 세정행정’으로 진화
AI 세정 시스템은 특히 4800여 개 AI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의 세무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무대리인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은 신고 자동화, AI 공제 추천, 생성형 세법 해석 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서울 강남구는 AI 기반 공제 자동 탐색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고용지원 공제를 놓친 176개 기업에 총 3200만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또한 약 73만개 중소 법인의 공제·감면 항목을 일괄 분석해 안내함으로써 세제 혜택 누락을 최소화하고 있다.
AI의 정밀 분석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객관적으로 선별되면서 성실신고 기업의 조사 부담은 줄고 납세자 스스로 사전 소명을 통해 행정적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
◇ 조세 행정의 신뢰 강화… 윤리적 AI와 국제 기준 준수
국세청은 AI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ISO/IEC 42001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개인정보보호와 윤리적 운영 기준을 확립했다.
AI 시스템이 축적한 데이터를 단순 행정 효율이 아닌 ‘조세 정의 실현’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철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AI 전환은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닌 조세 정의와 국민 신뢰의 동시 강화”라며 “행정 혁신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의 ‘AI 세제행정 대전환’은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혁신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조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형’에서 ‘예방·가이드형’으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