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위해 조직 개편할 것"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기 때문에 지난 8월 취임한 이 원장이 국회 검증 무대에 서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담당임원과 내부통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원조사 전담조직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감지되면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관행을 개선해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불공정 거래 적발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기업과 업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PF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보험부채 감리체계 구축 등 금융안정을 위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종합투자증권사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생산적 기능을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대규모 불공정 거래를 일벌백계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구축 등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불법 금융광고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민생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책임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이용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영업행위, 공시 기준 등 자율규제도 마련 중"이라며 "최근 발생한 금융사 보안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내부 쇄신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최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