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공개…소비자 선택권 강화

국토교통부가 20일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2025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하며 하자 발생이 빈번한 건설사 현황을 투명하게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 시 건설사의 품질관리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다발 건설사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2025년 하반기, 에이치제이중공업 154건 ‘최다 하자’

올해 하반기(2025년 3~8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는 에이치제이중공업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 상당수가 300세대 미만의 중소형 시공사였다.

두손종합건설의 하자 판정 비율은 125.0%, 다우에이엔씨는 72.7%로 나타나, 대규모 건설사보다 상대적으로 품질관리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 최근 5년 누계, GS건설 1413건…계룡건설·대방건설 뒤이어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년간 누적 하자 판정 건수는 지에스건설이 14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에스엠상선(323건)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하심위는 같은 기간 총 3118건의 하자 분쟁을 처리했으며 이 중 하자로 인정된 비율은 67.5%였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순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하자 공개, 건설 품질 관리 계기 될 것”

국토부는 이번 명단 공개가 입주민 피해를 줄이고 건설사의 자율적인 품질 개선을 촉진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향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별 하자 판정률과 주요 하자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하자 관리의 투명성은 소비자 신뢰로 이어진다”며 “건설사들이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