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제도, 올해 안에 법안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이 현재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 2단계 입법안에 반영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이 제기한 스테이블코인의 5가지 주요 리스크인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요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안정적인 제도운용이 담보돼야 한다며,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필요하다"며 "이를 잘 반영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굿모닝경제 조해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