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 신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대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한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종합 근절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은 국제적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핵심 정책목표”라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 부담과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이 위원장은 “금융 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에 대해 설계·점검·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한 별도 독립 평가소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에서 매년 정책을 평가해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올해 구성을 마치고 내년 초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 정착,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신설할 계획이다. ‘디지털 격차’ 관련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재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이른 시일 내 설치해 정책서민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재원을 확충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 특화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취약층의 경제적 곤궁을 악용하는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수사당국·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종합 근절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최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