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불법·탈세’ 전면전 선포…현금 부자·변칙 증여 ‘초강수’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탈세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대출 규제 강화로도 억제되지 않는 현금 중심의 투기 수요와 변칙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투기성 거래와 편법적 자금 조달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 현금 부자·외국인·연소자 전방위 검증… 투기성 자금 빈틈없이 차단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계획을 내놨다.

조사 대상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시장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과 현금 자산가로 확대됐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자, 외국인 고가 주택 취득자, 그리고 연소자·무소득층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가 전수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거래의 경우,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의 현금성 매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투기 목적의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외국인 취득자의 경우 해외 자금 유입 경로를 분석해 투기성 거래를 추적하고 연소자나 무소득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은 ‘부모 찬스’ 등 편법 증여 가능성을 정밀 분석한다. 또한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 유출 등 불법적 자금 조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 법인과 관계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부모의 자금 지원으로 자녀가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 부자’와 외국인 투기 세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금융 규제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강남4구 고가 증여 1500건 전수조사… ‘부담부증여’ 실질 검증 강화

최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 지역과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도심권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1500건을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 신고를 하거나, 매매로 위장해 저가 양도 형태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례가 중심이다.

특히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증여) 방식으로 신고된 거래는 자녀가 실제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혹은 그 상환 자금이 부모로부터 재차 증여된 것은 아닌지까지 면밀히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밀 검증을 통해 단순한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편법적 부의 이전 구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거래와 편법적 자금 조달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불법 자금 유입은 예외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의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장 질서 바로잡는 장기 과제… 탈세·증여 관행 근절 목표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단기적인 세원 확보 수단이 아닌, 부동산 거래 질서 정상화를 위한 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도 현금 자산가 중심의 투기 거래가 이어질 경우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 집행력과 조사 역량을 결합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억원 초과 초고가 거래, 외국인 매입, 고가 증여 등 부동산 거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수 검증을 통해 불법적 자금 조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시장 불신을 초래하는 탈세·증여 관행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며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시장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병행할 계획이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