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17년 만에 해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17년 만에 해체된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당정 이후 열린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이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재부의 경제정책 등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위의 기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맡게 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함께 새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은 존치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된다.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한편 정부가 내년 1월2일 시행을 목표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면서 이억원 금감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원장 체제로 진용을 갖출 전망이다.

굿모닝경제 최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