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목표로 출범한 '청년도약계좌'가 2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대신 내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자리를 차지한다. 명목은 제도 정비지만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갈아치우기가 반복된 셈이다. 문제는 처음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한 불편과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개한 2024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예산 6038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2843억원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3150억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았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서열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개인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원 한도 내 적금을 부으면 정부에서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입 청년은 70만원씩 5년 만기 시 이자와 기여금, 비과세 등을 합쳐 최대 연 9.54%의 이율로 목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가입자 306만명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입자는 2023년 말 기준 51만명 수준에 그쳤다. 까다로운 가입 요건, 월 70만원이라는 높은 납입 기준, 5년이라는 긴 만기 구조가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
더 큰 문제는 가입 이후다. 금리 인하 국면에도 불구하고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2023년 8.2%였던 해지율은 2024년 14.7%, 올해 4월 기준 15.3%까지 올랐다. 누적 가입자 196만명 중 30만명이 혜택을 포기한 채 중도 해지를 선택했다.
특히 월 10만원조차 꾸준히 납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해지율은 40%에 달했다. 불안정한 소득과 생활비 부담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금융상품 설계를 무력화시킨 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 정책의 이름은 바뀌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본질적 문제인 청년 소득 불안정은 해결되지 않은 채 상품 설계와 홍보만 반복됐다. 이번에도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기간을 줄이고 방식을 단순화하겠다고 하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청년들의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리 혜택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납입 유연성,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최소화, 모바일 기반의 간편 가입 등 실질적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신뢰다. 금융은 장기 계획을 전제로 하는 영역인데 정부가 매번 새로운 간판만 내걸면 청년층은 결국 이탈할 수밖에 없다.
청년도약계좌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허울만 좋은 겉모습이 아닌 실속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정권마다 새 이름의 정책을 내놓기보다 청년들이 믿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의 일관성과 존속력이 절실하다. 잦은 간판 갈이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이 아니라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굿모닝경제 최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