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의 망 사용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은 국내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구글 등 해외 기업은 이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구들 등 해외 기업이 많은 인터넷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내는 요금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이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 등 해외 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외 기업들은 이를 내지 않으면서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1.2%는 구글이 차지했고, 넷플릭스가 4.9%, 메타 4.4%, 애플 1.2% 순이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트래픽 점유율은 4.9%로, 이와 비교했을 때도 해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크다.
특히 국내에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트래픽 사용량도 확대됐다. 망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는 해외 기업이 피해가는 망사용료를 국내 기업이 낸다는 점에서 시장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기업보다 적은 트래픽 사용에도 불구하고,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망사용료 제도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대로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 기업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들 해외 기업들이 차지하는 트래픽은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트래픽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돼 망사용료 문제를 유야무야 넘길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다.
트래픽이 증가하면, 이를 감당하기 위한 네트워크 개선·증설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한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망사용료 제도화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트래픽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이를 위해 누구나 공평하게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굿모닝경제 곽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