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급등세를 보이던 집값이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단은 진정된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상황과 원리를 충분히 반영한 근본적인 플랜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안정화되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만큼 수요에 충족하는 주택 공급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호가가 하락하면서 일시적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 규제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곧바로 반응하며 분위기가 가라앉는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분야의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 통합 규제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이주비 및 이사비, 전세, 중도금과 잔금 등 주거와 직결된 부분에서 상당한 혼란과 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장 수요자 및 상황별로 실태가 다른 만큼 일괄 규제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분양, 전세 등 각 유형별로 현실을 반영한 좀 더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향후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지면 수요 억제로 미봉했던 주택시장이 다시 또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상당이 높다. 결국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고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시장 안정화는 어렵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근본적인 집값 안정화의 근본 처방은 '주택 공급 확대'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새 정부는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만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더 강력한 규제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미 과거에도 수요 억제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경험했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땜질 방식의 정책을 내놓을 때 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며 민심이 흔들리고 부동산 시장이 과잉 반응하면서,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새 정부에서는 이미 수차례 부작용이 발생했던 과거의 정책 방식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 실질적인 공급 대책과 함께 수요자들의 심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달래면서도 '정공법'인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정교하고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이 쉽지 않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대다수의 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현실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을 내놓는다면 공허한 약속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 불안이 언제든지 확산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시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부동산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굿모닝경제 이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