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통령'으로 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당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지자들과 가상자산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가상자산이 특별한 무언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은 여전히 젊고 성장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여기에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가상자산 친화적인 신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선임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미국 의회의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입법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및 중개업자의 증권법 규제위험을 대폭 감소시키는 등의 법안 통과 시도가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에서 주요 가상자산 입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규제의 중심국이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패권국으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중심의 제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돼 있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이뤄지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검사 대상에 편입되면서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 검사 서비스를 받는 데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다.
이것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을 이뤄내기에는 부족하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황세운 선임연구원은 조속한 가상자산 관련 추가 입법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론했다.
특히 공시주체로서의 발행인 정의, 공시체계(백서 국문화, 발행공시, 유통공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체계, 자율규제 및 사업자협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아 2단계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또 토큰증권 패키지 입법인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미국이 글로벌 가상자산의 중심으로 가상자산 패권국을 향해 달리는 상황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굿모닝경제 강준호 부국장대우 금융증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