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2022년 1만350건에서 2023년 1만2884건으로 24.5% 증가했다. 올해 1~10월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65건)보다 58% 늘었다.
경찰청과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적발·단속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검거건수는 2023년 상반기 666건에서 올해 상반기 879건으로, 같은 기간 검거인원은 979명에서 1439명으로 늘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불법추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수천%에 달하는 이자와 이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다시 한번 불법사금융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명확하게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등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대우행위에 대한 처벌·제재도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치권도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 전반에 불법사금융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불법사금융 척결도 중요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있다. 심지어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에 대출금리 인상을 압박했고 은행들은 지난 7~10월 사이 30차례 가까이 가산금리를 올렸다. 일부 은행은 대출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기도 했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로 몰렸고 금융당국은 이들에게까지 대출관리를 지시했다.
저신용자들이나 취약계층이 돈 빌릴 구멍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금융권을 압박했지만 이는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의 급전 창구까지 막아버리는 상황으로 번졌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모는 꼴이 됐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과 함께 저신용·취약계층이 삶의 의지를 잃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 이들이 더이상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준호 굿모닝경제 금융증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