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난번 계획 당시 수립한 건설 사망자 감소 목표 대비 실적 부진
작년 기준 건설 사망자 수 417명…"2027년까지 절반 감소 목표"
스마트건설 실현, 엔지니어링 경쟁력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

8일 오후 진행된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전원준 기자]
8일 오후 진행된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전원준 기자]

“2016년 대비 작년 전체 건설업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중소사업장 사망자나 추락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썼지만 현장 체감은 부족했습니다. 2027년에는 지금보다 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해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정인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오후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계획안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발표는 지난 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점검 및 7차 계획 목표 제시로 진행됐다.

우선 6차 계획안에 대한 성과 점검이 이뤄졌다. 2018년 6차 계획 수립 당시에는 올해까지 노동생산성을 2015년(100) 대비 40% 증가시키고 건설업 사망자 수를 2016년(554명) 대비 30%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작년 노동생산성은 94.5로 5.1%포인트 감소에 그쳤으며 사망자 수도 417명을 기록하며 목표치보다 다소 부족한 25%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8일 오후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인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인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성과점검 이후 7차 계획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건설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청이 적정 공기 및 비용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현장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이뤄야 한다"며 "시공업체에게도 시공인력 관리 후 감리 제출 의무화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시 경력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 확대 방안도 주장했다. 그는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 및 현장점검으로 실제 안전관리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법 등에서 중복되는 규제가 해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락사고 등 안전에 취약한 현장 중심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 지급을 우선 지원하고 2020년 기준 전체 건설 현장의 91%에 달하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스마트건설 실현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제고 ▲청년 등 건설기술인 육성전문인력 양성 및 경력 관리체계 개선 ▲핵심기술 개발·데이터 개방 등 건설 산업 고도화에 대한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스마트건설 실현을 위해 "BIM 도입을 통한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 생산시스템의 자동·모듈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술 중심의 발주제도 개선·운영, 업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평가 공정성 강화,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등 건설기술인 육성전문인력 양성 및 경력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인 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3D 직종이 아닌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BIM, 드론, AI, 빅데이터 등 미래 시장형 전문가 양성 로드맵이 구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핵심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등 건설 산업 고도화를 이루려면 "미래수요에 대응한 연구개발 추진 및 상용화 지원과 데이터 개방, 공사비 산정 기준 등에서 고도화 작업이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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